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10분 만에 끝내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단 10분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건 큰 이점이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 온라인 신고의 준비물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도입 배경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입자와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화 대상 및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는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신고 준비물

온라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파일(PDF, JPG 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한 필수 도구.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절차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시스템’ 접속

•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또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신고서류 작성

매우 중요!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할 점은 한 부분부분 작성할 때마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수정, 저장 버튼을 수시로 눌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요 ㅠㅠ

 

• 신청인 부분 작성 : 아래의 '검색' 버튼을 눌러 임대목적물의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거래인 작성 : 임대인 작성 후 저장, 임차인 작성 후 저장하는 식으로 각각 작성 후 저장 해야 합니다. 그냥 누르면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리 잘 알까요..?🤦‍♂️)

 

• 임대목적물 작성 : '소재지 검색' 버튼을 통해 대상물을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서 전산에 입력된 정보들을 간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후 도로명 검색 입력과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해 주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 작성 : 임대차 거래를 중개새주신 공인중개사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추가'버튼을 통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은 공인중개사 검색 시 꼭 '-'를 넣어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서 혹시 내가 사기당했나...? 싶었답니다. 🤷‍♀️😜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작성 후 저장... 잊지 마세요!

 

• 작성내용 확인 후 서명 : 작성 후 작성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2가지

1.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추후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약이 끝난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죠?

 

 

2. 입력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주의

온라인 신고 시 계약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를 잘못 입력하면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력 후 반드시 미리 보기 화면에서 계약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 입력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2번, 3번 확인하세요!

 

결론...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사실 현재는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중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페널티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걸 제가 굳이 해본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온라인 신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 

 

여러분도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할까 봐 조금 쫄렸지만, 전체적인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되었거든요.

2025년에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요~